다섯번 만났지만…한미 방위비 '연내타결' 끝내 무산(상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2.17.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내 타결이 무산됐다. 한미는 내년 1월부터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 했다.


양측은 전날 같은 장소에서 5시간 남짓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4시간 가량 접점 마련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오는 31일 10차 협정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에서 진행된 이번 '5차 회의'는 올해 마지막 협상이었다.

미국은 기존 협정의 분담금 항목(인건비·건설비·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과 각종 훈련비용 등 새 항목을 신설해 총액을 약 47억5000만 달러(5조6000억원)로 대폭 증액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부담하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5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반면, 정부는 기존 협정 틀 내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산 무기 대규모 구입과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파병 등 여타 '동맹 기여' 카드를 활용해 대폭 증액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타결엔 실패했지만 올해 다섯 차례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성과는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 종료 후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으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협정 공백 상태를 맞지만 주한미군 주둔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우선 주한미군 자체 예산으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협상 타결 후 새 협정을 소급해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자체 예산에 한계가 있어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주한미군 한국 군무원들의 인건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주한미군도 내년 1분기까지 11차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며 조기 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차기 회의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개최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양측이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