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수권법 서명…주한미군 2만8500명 사실상 유지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오피스 빌딩에서 열린 노숙, 폭력, 약물 남용 등의 퇴치를 위한 정신 건강 관련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하원을 통과한 대통령 탄핵안의 상원 송부를 고의로 미루고 있다고 규탄하며 탄핵안이 상원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2019.12.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이 법에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21일 미 의회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휴일을 맞아 마라라고로 떠나기 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NDAA에 서명했다.

NDAA는 3일 전 미 상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NDAA의 상원 통과 전에 “통과가 이뤄지면 바로 서명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내년도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도록 했다. 올해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주한미군 하한선(2만2000명)을 6500명 늘린 것이다.

7380억 달러(약 879조 원) 규모의 내년도 NDAA에는 우주군 창설, 국경 보안, 군인 급여 인상, 국방비 증액, 연방정부 직원의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하기 전 "오늘은 정말 미군에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몇 분 안에 나는 자랑스럽게 미군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 투자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NDAA는 주한 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미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동맹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음을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아울러 감축 결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미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서 설명해야 한다.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가 나왔던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협상 카드화도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