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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30명 "수사 무마 최악 선례 만들어져"…검찰 인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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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30명 "수사 무마 최악 선례 만들어져"…검찰 인사 비판

머니투데이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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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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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모습./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모습./사진=뉴스1
정진규 전 고검장 등 130명의 현직 변호사가 지난 8일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30명의 변호사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라는 명단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이 준 권력이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해당 성명에는 정 전 고검장을 비롯해 문효남 전 고검장,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명재·조희진 전 검사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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