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 중단' 청탁자·공범 없는 '반쪽수사' 전락하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56)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시작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공직기강 책임자였던 조 전장관까지 법정에 세운 셈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기소까지 이어진 상황에서도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명하려 한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는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 취임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직후 조 전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며 '유재수 구명운동' 의혹은 미궁으로 남을 것이란 의혹도 나온다. 향후 재판에서 감찰 중단 이유나 공범, 청탁자에 대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후폭풍도 예상된다.

감찰 중단 '누가' '왜' 빠진 반쪽짜리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전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 전장관에 대한 재판은 개인비리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조 전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특감반이 진행 중이던 유 전부시장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도 누가 유 전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청탁했는지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않았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특히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조 전장관에게 유 전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청탁을 전달한 인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검찰은 그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검찰 안팎에선 무마청탁을 전달한 사람이 백 전비서관이고 조 전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면, 두 사람을 공범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다.

검찰은 그동안 백 전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으로만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백 전비서관 조사에 뒤이어 조 전장관을 추가로 소환조사 하기도 했다. 이들이 공범 관계인지, 서로 진술이 다른 부분은 없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백 전비서관에 대한 수사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백 전비서관에 감찰 무마 청탁을 한 주체로 거론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조사는 시작조차 못 하고 중단됐다. 누가 감찰 중단 청탁을 했는지도 미궁에 빠지게 됐다.

추미애 등장 이후, 조국 수사 급마무리한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조 전장관 기소가 반쪽짜리 수사로 전락한 데에는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간부 인사에 돌입,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간부들을 대거 물갈이했다. 조남관 당시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홍승욱 차장검사와 이정섭 형사6부장 등 조 전장관 수사팀인 중간 간부 인사 역시 설 연휴 전 교체가 예상된다.

여기에 중앙지검과 주요 중점 수사검찰청의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는 등 '검찰 힘빼기' 작업이 한창이다. 현 정권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오던 동부지검 역시 부담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사를 급하게 마무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장관 수사를 지켜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예정된 인사를 앞두고 수사팀이 있을 때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며 "사실상 윗선 수사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