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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경찰개혁 입법 추진…'국가·자치경찰'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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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경찰개혁 입법 추진…'국가·자치경찰' 이원화"

머니투데이
  • 이지윤 , 김예나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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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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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됐는데 2월 국회에선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12만명이나 되는 거대 권력기관인 데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권한이 커졌다"며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여야가 뜻을 모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찰도 자체적으로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배가 된다.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을 유지하면서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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