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난지원금 사용처 제한 없애고 현금으로 지급하자"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0.05.14 [email protected]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현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처와 사용방법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 하지만 사용기간과 지역을 제한한 것으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3월29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지급한다. 사용처도 세대주의 거주지 소재 특·광역시와 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서울시 강남구에서 신청한 경우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원 지사는 "올해 3월29일 이후 제주에서 타 시·도로 이사했거나 반대로 타 시·도에서 제주로 온 국민이 7000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다 3월29일 이후 타지역에서 제주도로 주소지를 옮겼거나 반대의 경우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항공기를 타고 이전 주소지로 가야 재난지원금이 사용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원 지사는 "제주 인구가 전 국민의 1%인 점을 감안할 때 전국에 이같은 처지에 놓인 국민만 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와함께 현재 신용‧체크‧선불카드 포인트 충전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현금 지급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 경제 위기가 3개월여 지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카드대금, 자녀 교육비 등 현금이 절박한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현금이 요긴하다"로 말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긴급 구호금임을 감안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원 지사는 "돈 쓰는 것까지 일일이 제한하려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지급해야 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을 위한 지원금이다.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기부금 수정 시스템의 개선도 건의했다. 국민들이 기부금 입력에 대한 실수가 발생할 시 신청 당일에만 해당 카드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한 현재 정부 방침에 대해, 신청일 이후에도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