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송영길 "부자감세 아냐…정책 미흡함이 집값 올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2/뉴스1 (C) News1 오대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최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민심경청 결과보고회'에서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집값을 본인이 올린 것도 아니고 정부 대책의 미흡함으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실제 재판과정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고 국민 정서 등을 종합해 대통령께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송 대표와 일문일답.

-오늘 발표하면서 5차 재난지원금도 언급했다.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알고 싶다.


▶손실보상법 행정처분을 당한 업종에 대한 대상 문제 때문에 당정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조만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 해결책을 내놓도록 하겠다. 대신 손실보상법 한계로는 행정처분으로 영업 제한이나 폐쇄를 당한 업종에 한정해서 보상할 수밖에 없다. 직접적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교통·관광·숙박 등은 간접적 피해를 당해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지만 코로나19(COVID-19)로 고통받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사각지대가 없으려면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5차 재난지원금과 결합할 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조국 회고록 관련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가슴이 아프다며 온정적인 메시지를 냈다.

▶두가지 측면이 있다. 법률적 측면은 검찰의 가혹한 기준으로 기소돼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고 그 문제와 별개로 우리 스스로 기득권에 안주해 자녀 교육과 입시문제에서 공정 가치를 훼손해 청년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본인이 사과한 바 있고 일맥상통하다고 본다.

-조국 장관 입시비리는 반성할 문제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민주당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는 '사퇴하라', '탄핵하라'는 등의 발언이 무수히 나온다. 이런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김용민 최고위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는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했는다. 지도부의 이견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조국 문제는 법률적 측면과 법에 저촉된 것이 아니라도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도 이해찬 대표도 사과했던 문제다. 저희 당의 입장은 2030 청년에 대한 공정 가치 상실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마음을 감싸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단 조국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함께 반성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국 사과 관련해서는) 최고위원들의 사전 회의를 통해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경선 연기는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다. 이 문제는 대선기획단 출범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겠다. 대선기획단은 6월 중순쯤 발족할 예정이다. 기획단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당내 미디어혁신특위가 출범했다. 언론개혁에 대한 생각은

▶미디어 관련 여러 법들이 제출돼 있다. 논의됐던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다. 언론이 가지는 영향력이나 공적 기능에 비춰볼 때 조금만 팩트를 체크해도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최소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재생한하고 허위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여야 문제를 넘어서 개인이나 사업하는 분들께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는.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다. 현재 상태로 보자면 이 부회장의 재판이 종료가 안돼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적 요건이 충족된 다음에 국민 정서를 청와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

-야당의 '이준석 현상' 거세다. 민주당에서는 젊은 정치인이 주목받는 현상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반성 중이다. 민심청취로 2030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이번 민심경청 기간에 군부대 급식문제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 시정을 요구했고 바로 조치됐다. 어제는 성남국군통합병원에 갔다. 여성 중사님 비극적 일 발생한 것 관련 국방부 장관에 즉시 전화해 공군에 수사 맡길 수 없다고 국방부가 직접 처리해달라고해서 옮겨지게 됐다.

청년들이 민주당은 왜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깊이 공감한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때도 제가 아빠의 심정으로 이삼십대 청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들어주고 대변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현상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서 합리적 보수로서 진화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단순히 이미지가 아니라 내용을 변화해야 한다. 우리 당은 청년정책으로는 구체적으로 이삼십대 주거문제를 누구나집프로젝트로 확실히 해결하겠다.

-당내 부동산 정책 관련 여전히 의견 조율 중이고 접점을 찾지 못해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이 추진하는 방향은.

▶일단 부동산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 이야기한다면 임대사업자 특혜는 취소하면 안됐다. 종부세의 경우 1가구 단독주택 2주택 이상은 6억원 기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늘어난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자가 1년 미만을 양도할 때 65%, 3주택자는 75%까지 되는 게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집값을 본인이 올린 것도 아니고 정부 대책의 미흡함으로 인해 집값이 올랐는데 현금 과세를 할 경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1% 과세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종부세 대상자가 약 3.7%다. 서울은 16%고 서울의 아파트를 가진 시민은 24%가 대상이다.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부자감세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관련해 정책의원총회에서 적극적으로 부동산 특위 내용을 설명해 의원들의 이해를 구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9억원으로 돼있다. 면세를 12억원으로 올리자는 것은 작년 서울 평균 아파트 거래가격이 12억원이었고, 9억원으로 두면 12억원 중산층 가정이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양도세로 기존에 판 집값이 깎이고 새로 살 집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또한 정책 의총을 통해 해결하겠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적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번에는 이런 토론이 활성화되지 못한 채 정부 요구대로 숙고 없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번에는 충분한 회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