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5곳 참여의사"…'기본금융' 이재명, '반시장' 공세 돌파할까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 빌딩에서 줌(ZOOM)을 통해 화상으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경기도에서 500만원씩 청년들에게 빌려주려고 기획했더니 은행 5곳이 하겠다고 나타났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11일 민주당 대선경선 TV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신감'이다. 이 지사의 서민금융 정책인 '기본금융'을 두고 금융기관의 부담을 지적하는 이른바 '반시장' 프레임을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다.

특정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우선 추진해 효능감을 입증한 후 전국 확대를 노리는 이 지사 특유의 정책 전략이다. 청년 등 금융 소외계층에 '금융 기본권'을 확보한다는 이 지사의 '승부수'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 민심에 다가갈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 기본금융에 금융기관 5곳 경쟁…피해준다? 근거無"

이 지사는 이달 10일 기본금융 정책을 발표하면서 "금융기관에 피해준다는 비난은 전혀 근거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청년 기본금융 정책에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 5곳이 서로 하겠다고 경쟁한다"고 강조하면서다.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은 이 지사가 내년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등에게 3% 이내 저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10년 장기 대출을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업 규모는 총 1조원으로 금융기관 손실 보전을 위한 최대 5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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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이 금융기관의 손실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된 상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기관이 '손해'가 아닌 '수익'이 나는 구조라는 취지다. 이 지사는 "부실에 대해 공공이 책임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손해 가능성은 제로다. 가장 안전한 상품"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이달 11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TV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금융시장 시스템 철저히 무시" 공세에 '맞대응'

서민금융의 문제점을 기존 금융기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풀이낸다는 이른바 '반시장' 공세에 대한 반박 논리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달 1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모든 정책에 기본만 붙여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시스템은 철저히 무시한 이재명 후보의 마음대로 대출은 사회 초년생들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은날 "기본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비판했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저신용자 보호라는 정책 효과는 없이 은행들 머리만 쥐어짜게 만드는 신종 관치금융"이라고 가세했다.

내년초 시행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성과…대선판 흔든다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의 성과에 시선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정책 성과는 대체로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특정 지역과 연령을 대상으로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결과적 효능감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전국민 기본금융을 발표하면서도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국민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선별과 보편 지원 논란이 시작되던 지난해 3월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면서 관련 이슈를 선점한 바 있다. 이후 이 지사는 당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추진 경과를 근거로 재정 투입이 자영업 등의 연쇄적인 매출 증진 효과를 일으키는 이른바 '승수 효과'를 역설해왔다.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이 내년초 시행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 지사의 대권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목소리가 뒤따른다. 각종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여권 선두를 지키는 이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해당 정책은 내년 3월 대선 본선을 앞둔 이 지사에게 성과 혹은 오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 지사는 "수백만의 금융 약자는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라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