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교육정책, 예고한 대로 가야 한다

이만기 부사장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인기다. 시청자들은 적자생존, 승자독식, 양극화 등 한국 자본주의 실상을 그린 드라마의 리얼리즘에 열광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부터 '오징어게임'까지 마냥 즐거웠던 어린 시절 놀이는 지면 죽는 '치열한 경쟁 속 최후의 승리자'라는 섬뜩한 구도를 부각한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필자의 눈에는 드라마와 우리 교육 현실이 겹쳐진다. 견강부회(牽强附會)일지 모르지만 유쾌해야 할 학교가 치열한 내신 전쟁터가 되고 결국 소수의 승자만이 명문대에 가는 현실이 드라마와 닮았다. 드라마 속 유리 징검다리에서 오르기 힘든 계층 사다리와 우리의 교육 현실이 보인다.

얼마 전 사교육 1타강사들이 수능(수학능력시험)의 종말을 예고해 화제가 됐다. 물론 십수 년 전부터 언급된 내용이고 수능을 없애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동시에 치르는 시험이 제일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수능 대신 그와 비슷한 대체시험이 나오고 중요도가 지금보다 떨어질지언정 시험은 존재할 것이다. 이미 교육부는 2022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새 교육제도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등 대입방향을 논의 중이고 2024년 발표할 예정이다.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논·서술형 수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전에 이미 서술형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동채점 방식도 고도화해온 것으로 안다.

30년 가까이 된 수능의 존치 여부는 차기정부의 몫인데 문제는 수능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간 보면 대통령이 바뀌면 대입제도가 변하는 게 관행적이었고 그 변화가 급격하기도 했다. 교육현장은 이에 민감하다. 최근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하니 서울 강남에 초·중등생 유입이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학부모의 관심은 2028학년도 수능 및 대입제도 개편과 함께 과연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가능할 것인지, 자사고와 외고·국제고가 실제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인지에 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관리방안 등도 입시와 교육의 관점에서 차기정부에 놓인 큰 이슈다. 그러나 어떤 대선 후보도 아직 교육공약을 두고는 이렇다 할 말이 없다. 선거전이 시작됐지만 대장동 개발 이슈가 중심이 되면서 다른 것들은 존재감이 없어졌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중등교육 정책의 기본과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고 '계층 상승을 위한 교육사다리 복원' '걱정없는 아이돌봄 서비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체제' '고교 서열화 및 입시현실의 개선'이다. 그러기에 현장 전문가로서 대선 후보에게 몇 가지를 미리 당부하려 한다. 우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는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매몰되면 주객이 전도돼 올바른 정책수립이 어렵다. 사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는 경쟁 때문이지 공교육이 비정상적이어서가 아니다. 두 번째 전면실시가 예고된 고교학점제. 이는 기존처럼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적성과 진로, 관심분야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교학점제는 획일적인 수능 위주 정시확대 정책과는 어울리지 않고 학생부종합전형이 오히려 적절하다. 세 번째로 예고와 다른, 빠르고 잦은 정책변경은 삼가야 한다. 일반고 전환도, 대입제도 변화도 그렇다. 교육이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불안해지고, 그 불안감을 먹고 자라는 게 악성 사교육이다.

교육은 예고한 대로 가야 한다. 동시에 교육을 입시로 통제하려고 해온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제발 그만해. 무서워. 이러다가는 다 죽어"라고 외치는 드라마 속 대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친구를 이겨야만 하는 우리의 입시현실을 향한 경고라 인식하자. 이즈음에 교육에서 경쟁은 야만이라는 독일 철학자 아도르노의 말을 대선 후보들은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