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에 시도한 위드코로나 헛발질, 확진자 7000명 방역구멍 불렀다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 " (문재인 대통령 지난 7일 화상 국무회의 발언)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불과 10일만에 뒤집어야 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일상회복 의지를 강조했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75명을 기록했다. 국내 전파 이후 첫 7000명 돌파다. 위중증 환자 역시 사상 최대인 840명을 기록했다. 해소될지 모르는 수도권 중심 병상 부족 현상과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등 하루가 다르게 역대 최악을 경신 중이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특별방역대책을 4주간 시행하고 있다. 의료계 반대 속 '민생' 부르짖으며 돛을 올린 단계적 일상회복은 한달여 만에 현장 혼란만 가중시킨 채 멈춰셨다. 일상회복 도입이 시기상조라며 만류하던 전문가들은 예견된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요 고비마다 방역 헛발질을 반복한 정부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 방역정책이 비판받는 핵심 요소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모호한 기준이다. 부족한 실효성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책이 짧은 기간 내 변화를 반복하면서 그 효과는 물론, 신뢰를 잃었다. 매 상황 악화시 마다 한발 늦게 도출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피로도만 누적됐다는 평가다.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75명 발생한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2021.12.8/뉴스1

가장 거센 비판을 받은 결정은 성급했던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이 꼽힌다. 9월 추석 연휴 직후 3000명 첫 돌파 이후 연일 2000명대를 유지하던 신규 확진자가 10월 들어 1000명대로 진정되자,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카드를 만지작 거렸다. 내년 1월 일상을 되찾는다는 목표였지만, 당시 전문가들은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7월 시작된 4차 대유행 역시 소폭 완화된 방역상황 속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통해 고삐를 느슨히 한 것이 배경이던 점을 되돌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7월은 백신 1차 접종률이 불과 30%였던 시점이다. 단순히 고령층 1차 접종 마무리 시점을 이유로 추진한 당시 개편안은 국내 신규 확진자 네자릿수대 시대를 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와 누적된 국민 피로도를 주요 근거로 일상회복 도입은 강행됐다. 그마저도 당초 백신 2차 접종률 70%를 돌파 시점인 10월 말로부터 항체가 형성되는 2주를 고려한 11월 9~11일 아닌 1일로 설정해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악화 상황을 대비해 제시했던 비상계획 검토 조건 역시 유명무실했다. 당초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단계에서 전체 확진자 수 억제 보다 위중증 및 사망자 최소화에 방역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중환자실 가동률이 75%가 넘을 경우 비상계획을 발동을 검토하는 잠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병상 가동률이 이 수준만 돼도 사실상 의료마비 현상이 올수 있다는 점을 방역 당국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병상가동률이 80%를 훌쩍 넘기는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됐다. 지난달 초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 수를 확보, 일일 확진자 7000명, 최대 1만명까지 대응하도록 준비하겠다던 계획도 결과적으로 공수표가 됐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단계에서 헬스장 러닝머신 및 음악 속도 제한, 한강 야외음주 금지, 추석 연휴 교통수단 좌석 논란 등 부족한 실효성과 형평성을 지적받은 방역대책들이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최근 추진 중인 청소년 적용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방역패스 역시 반복적으로 집단감염 진원지로 꼽히는 종교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표되는 방역 고삐를 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려했던 일일 신규 확진 1만명이 가시화 된 상황 속 이미 집단감염이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에 가뜩이나 포화에 이른 의료체계대응이 마비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후에 보루로 여기고 있는 백신접종의 효과는 인정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치권이나 청와대의 불필요한 개입 역시 사라져야 한다는 비판이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다른 개입이 없다면 월말 일일 확진자 1만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병상 확충을 포함한 의료체계 재정비, 3차 접종, 경구약제 도입까지는 최소 2개월 정도가 걸릴텐데 그 시간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부 방법의 재도입이 없이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현재 상황은 질병청의 문제가 아닌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라며 "정책 결정 근거 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