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된지 언젠데.."아직도 청소년 마인크래프트 못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로 변신해 어린이날 축하 인사를 전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셧다운제)가 폐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작 이를 촉발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마인크래프트는 여전히 청소년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MS는 지난 연말까지 청소년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셧다운제가 폐지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처에 나서지 않은 셈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은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게임을 구매하고 플레이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됐지만, 여전히 마인크래프트는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마인크래프트는 세계 1억2600만명이 이용하는 샌드박스형 게임(놀이터처럼 이용자의 자유도가 높은 게임)으로, '초통령 게임'이라 불릴 정도로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그러나 MS가 보안 강화를 위해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 계정을 자체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계정에 가입된 19세 미만 청소년은 새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됐다. 2011년 국내에서 셧다운제가 시행되자 이듬해 엑스박스 라이브의 청소년 가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국내 요구사항을 세계 공통서비스에 구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진=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홈페이지 캡처

국내 이용자들이 '마인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를 막아달라'며 거세게 항의하면서 셧다운제는 10년 만에 폐지됐다. 대신 정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 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규제를 일원화했다.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폐지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정작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지난해 7월 MS는 "연말까지 19세 미만 가입자를 위한 장기적 해결방안을 공유하겠다"고 했으나, 한 달이 넘게 묵묵부답이다. 넥슨·크래프톤·라이엇게임즈 등은 지난 연말 셧다운제 종료와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언제부터 미성년자도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이용할 수 있는 거냐", "부모님 동의를 받는 과정이 복잡하다" 등의 불만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MS 관계자는 "국내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허용을 위한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엑스박스 전체적으로 나이 제한을 조율하는 방안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