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SOC 30조 지출조정론'에 홍남기 "실현 가능성 없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2.4/뉴스1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지출 조정 문제를 두고 전·현직 경제부총리가 이견을 보였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예산 지출조정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소상공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주장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OC 예산은 계속 사업인 만큼 지출 조정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SOC 등 분야 예산 지출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 증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일각에선 SOC 등을 중심으로 (예산) 감액 조정하면 30조원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올해 SOC 28조원 중 얼마나 걷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제약이 크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올해 전체예산 607조원 중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에서 10%를 구조조정을 할 경우 30조원 상당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는 대표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SOC 예산을 지목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고 비효율적인 재원은 걷어내는 것에 동의하지만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있어)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SOC 사업은 대개 계속 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진행을 멈추기 어려운 만큼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적자국채를 편성하지 않고 추경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외환위기 때 본예산 12%를 절감해서 추경재원의 68%를 마련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본 예산 국회 심의 때 국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요청하셨냐"며 "하반기에 집행되지 않고 사업진행이 안 되면 예산을 전용해서 쓰든지 추경을 삭감조정해서 할 수 있지만 집행도 하지 않은 1월부터 예산을 깎은 전례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