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대' 역설...尹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쉬워졌다

대출 금리 상승이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규제가 완화돼도 높아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한 대출 증가를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높아진 금리가 대출규제 완화의 안전핀 역할을 하는 셈이다. 다만 취약차주의 부실화는 경계할 부분이다.

30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전일 5년만기 은행채(무보증·AAA) 금리(수익률)는 3.123%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38%p(포인트) 상승했다. 한달 사이에 0.4%p 올랐다. 전일 3%선을 넘어섰는데 2014년 7월 이후 약 8년만이다.


5년만기 은행채는 은행에서 주로 주담대 고정금리 책정의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은행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기본금리를 결정하고, 여기서 우대금리를 빼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은행채 금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면서 일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혼합형) 기본금리가 6%를 넘어섰다.

금융권에서는 연내에 주담대 금리가 7%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등 주요국가가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준비 중이다. 이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상승으로 차주의 대출 부담은 크게 늘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완화해도 높아진 금리가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수위는 LTV를 80%로 완화하는 것과 동시에 DSR 규제 완화도 살펴보고 있다.
금리상승기, 가계대출 더 민감 반응 '변동폭 축소'...대출 규모 큰 주담대, 더 큰 영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실제 가계대출은 금리 하락 때보다 상승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대출금리가 1%p 상승할 때 가계대출 변동폭은 23조8000억원 축소됐다. 소득수준과 부채비율이 높은 차주일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출종류별로는 주담대(전세대출 제외)가 상대적으로 금리 움직임에 민감했다. 주택구입과 임대에 따른 수익률을 반영해야하고 대출규모가 커 이자변동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도 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확산 이후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증가 둔화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확산 후 자산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태에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레버리지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다만 취약계층은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 억제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상승과 상관 없이 생계에 필요한 대출을 줄일 수 없어서다. 취약계층의 대출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은 자산건전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인수위도 "시장정상화 과정에서 대출 규제완화 등이 단기적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을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생각보다 저금리 때와 비교해 상환해야하는 원리금 부담이 클 것"이라며 "금리상승기에 대출 규제가 완화돼도 과거 저금리 상황처럼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