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앙정부엔 "SRF 가동할게요"..선거기간엔 시민에 숨긴 나주시

SRF(고형폐기물) 생산 전 생활쓰레기.(전처리장)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최대 현안인 나주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 발전소 문제를 두고 나주시가 사실상 정부(국무조정실)에 백기투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강인규 시장이 국무조정실의 '10년 가동 안'을 수용하고도 선거기간 내 숨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나주 SRF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주체가 돼 협상을 진행해 오다 대선 전 국무조정실로 이관됐다. 이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이 '나주 SRF 10년 가동' 안을 나주시와 광주광역시, 한국난방공사(한난) 등에 제시한 상황이었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정찬균 부시장 주재로 지난 1월부터 여러 대안을 놓고 수차례 회의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2월 15일 국무조정실에 안을 수용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광주에서 생산된 SRF의 나주 반입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다.

광주시는 쓰레기 발생지 원칙에 따라 2032년 자체소각장을 건설해 쓰레기를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이 나주시에 제시한 향후 10년과 맞물린다. 지역사회는 이를 놓고 사실상 광주에서 발생한 SRF를 나주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주시 빛가람동(혁신도시) 주민들은 건강권 보호와 광주생활쓰레기 반입을 반대하며, 지난 2017년부터 SRF 가동 저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매주 화요일 한난 나주지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 오고 있다.

나주시도 주민대책위와 뜻을 하며 SRF 가동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모두 거부했고, 한난은 나주시를 상대로 8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나주시가 8건 모두 패소했다. 특히, 사업개시신고 거부와 관련한 소송이 최종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 판결에 따라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재판도 빨라질 전망이다. 한난의 손배 소송은 나주시와 강인규 시장,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350여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이다.

강인규 시장은 이번 6.1지방선거 동안 SRF 가동 저지와 시설물 매몰을 공약으로, 민선 8기에 반드시 공약을 완성하겠다며 시민들에게 표를 구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답변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날때까지 시민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부쳤다.

정찬균 부시장은"지난 2월 15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 관련 직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선거가 끝나 여러 가지 안과 10년 후 SRF를 어떤 형태로 전환할지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체로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주 SRF 반입 허용'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부분이 포함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손배와 관련된 직원들의 심적 부담과 지역 현실을 감안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빛가람동 주민 J씨는 "추운 길거리에서 반대 운동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광주쓰레기 반입을 허용하는 문건을 국무조정실에 보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린다"며 "강인규 시장은 표를 얻기 위해 시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쳤고, 믿고 있었던 시민들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말했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일일 440톤의 SRF를 소각해 전기를 생산하고, 잉여 열을 활용해 빛가람동 1만8000여 세대에 온수와 난방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당초 이 시설은 전남 6개 시군 SRF만을 사용키로 협약했지만, 연료 공급 부족을 이유로 한난이 지난 2013년 공문을 통해 나주시에 광주 SRF 반입을 요청했다. 지역사회는 이 시점에 나주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광주SRF가 나주로 반입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