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e커머스 규제 리스크 시작되나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첫 회의를 연 것이다. 새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규제 법안을 제정하기보다 자율 규제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해 왔다. 플랫폼 사업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을 저해하는데다 중복 규제일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다. e커머스를 비롯한 플랫폼 업계는 이처럼 자율 규제로 선회하는 분위기를 반겼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규제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공정위의 잇따른 현장조사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에 이어 최근 마켓컬리, SSG닷컴까지 e커머스 업체 현장조사를 벌였다.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로 관련업계는 판단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e커머스 시장 전체로 관련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하자마자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해 "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그 근거다. 한 위원장은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사업자, 소비자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책당국이 지원하는 형태의 자율규제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공정위의 연이은 현장조사는 서로 충돌하니 업계는 '자율'보다 '규제'에 방점에 찍힐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물론 온라인 쇼핑을 비롯한 플랫폼 관련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나 소비자 기만행위 등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에는 업계도 공감한다. 다만 획일적인 규제가 이제 막 시작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한 경쟁에 가까운 온라인 쇼핑 시장 특성에서 e커머스 업체가 절대적인 갑으로 보기 어려운 시장 구조를 간과해서도 안 된다. 극히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e커머스 업체들은 여전히 적자 상태이며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여러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e커머스 시장은 다양한 제품, 빠르고 정확한 배송, 편리한 CS(소비자 서비스) 등 서비스측면에서 전세계 어떤 국가와 비교해서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e커머스 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악화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e커머스에 대한 인수합병(M&A) 등 시장 재편도 이뤄질 것이다. 이미 그런 조짐도 농후하다. 이렇게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으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 방식의 규제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시장이 급격하게 커졌지만 아직 성숙단계가 아니고 규제보다 진흥과 지원이라는 게 업계의 바람이다.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묘수를 찾기 위해 사업자, 소비자,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자율' 규제 논의의 줄기를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