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매출 3% 과징금 상한, 협의여지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줄에서 세 번째)이 10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과중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3% 상한에 대해 "협의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의 보호·활용 양측 균형을 강조하는 정책의 큰 방향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개인정보는 보호의 대상이냐, 활용의 대상이냐를 양분법적으로 볼 수 없다"며 "보호와 활용은 항상 같이 봐야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는 전임 위원장도, 개인정보위도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이날 처음 기자실을 찾았다. 고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학·석사를 마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JD)을 거쳐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장,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그는 "학계에서는 이론적 프레임과 정합성을 보는 쪽이었다면 위원회는 정책을 하고 집행하는 조직"이라며 "위원회로 와서 학계에 있었을 때와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위반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로 정한 데 대해서도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된 후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확산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왔다. 현재 마이데이터 제도는 금융·공공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돼 있다.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정안에는 문제가 된 과징금 상한 조항도 들어 있다. 현재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의 3%'를 상한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매출의 3%'로 바꾸는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 있다. 이에대해 기업들은 자칫 도산위험까지 초래할 과중한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완벽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협상 과정을 좀 더 보면서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형사처벌은 꼭 필요한 부분 외에 줄이고 행정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게 맞고 그 부분은 대다수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당연히 (개정안에 대해) 부담을 느낄 것"이라면서도 "현재의 '관련매출 3%' 조항은 '관련매출'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두고 또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재 조항에 대한 개정 여지를 시사했다.

지난달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온라인 행태정보를 수년간 무단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왔던 구글·메타(옛 페이스북)에 도합 1000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고 위원장은 구글·메타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아직 소송을 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곳은 없지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려·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가 산업계 및 학계·법조계와 함께 구성한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작업반'의 활동에 대해서도 "(맞춤형 광고 등) 이 영역이 이미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해질 영역"이라며 "공동 작업반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됐지만 향후 어떤 일정으로 결과물을 어떻게 내놓을지 깊이 있게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그는 지난 7일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 시대에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하며 "많은 정부 부처의 업무들이 데이터·개인정보와 관련이 있고, 디지털플랫폼정부도 있는 등 대화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