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카카오, 사실상 국가기간 통신망…독과점 개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카카오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장애 사태에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간 통신망과 다름 없는 것"이라며 독점·과점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플랫폼이 사실상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 없다고 짚고, "지금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검토를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잘 논의해 이 부분들 향후에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가 메신저나 택시 등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상당하다. 일부에서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란 질문엔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걸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점이나 심한 과점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게 국가 기반 인프라가 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위가 검토하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