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자산 보유액 전체 자산의 2% 못넘긴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스1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의 가상자산(암호자산) 보유량이 전체 자산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정책을 확정했다고 21일 한국은행이 밝혔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개최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을 공표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혁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2018년 이후부터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번 규제안은 동일위험·동일활동·동일규제, 간결성 및 최소 규제 등 기존의 바젤Ⅲ 규제 체계 안에서 신규 위험을 보수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암호자산을 위험도에 따라 2가지로 나눴다. 그룹1은 위험도가 낮은 자산들로, 전통금융자산에 대한 규제안인 바젤3 체계상에 위험 가중치를 허용한다. 주식, 채권, 상품 등 전통자산의 소유권을 중앙 증권예탁계좌나 수탁계좌를 통하지 않고 암호화 및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디지털로 표시한 것으로 전통자산과 같은 수준의 신용·시장리스크를 갖는 '토큰화 전통자산'과 가치가 전통자산에 상시·안정적으로 연동되고 동등한 금액으로 환매 가능한 '효과적인 안정화 메커니즘을 동반한 암호자산' 등으로 구성된다.


위험도가 더 높은 그룹2의 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더 강력하다. 그룹2는 그룹1 요건을 만족 못하는 암호화폐들로 담보가 없는 암호자산, 스테이블코인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암호자산 총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기자본의 2%를 초과할 수 없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

규제안 이행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다. BCBS는 최종안 승인 이후에도 규제안 해석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관련 암호자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규제·감독 조치 필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여타 국제기준 제정기구 및 금융안정위원회(FSB)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일관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