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음식값 더 올릴 수밖에"…난방비 2배 뛴 자영업자의 간청

(왼쪽부터)미용업 유은파 대표, 외식업 유덕현 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노래방 김익환·김시동 대표, 숙박업 윤상미 대표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 관악구에서 '어가명가'라는 이름으로 횟집을 운영하는 유덕현 대표는 지난달 75만원이 청구된 가스요금 통지서를 받았다. 평소 30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 나오던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오른 것이다.

유 대표는 "고객은 매장에 들어왔을 때 너무 춥거나 더우면 매장을 나가버린다"며 "손님이 있든 없든 울며 겨자먹기로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스·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손님 떨어질 각오하고 음식값을 올리거나 비용 최소화를 위해 직원을 줄여야 한다"며 "지난 여름 가게 침수 때 풍수해보험 도움을 받은 것처럼 한파가 심할 때 난방비를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전용보험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이은 추위에 난방비 부담에 따른 경영한파가 이어지자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에게 취약계층에 준하는 전기요금과 가스비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난방비가 30% 넘게 올랐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51.6%다. 10~30% 올랐다는 응답도 40.2%다. 91.8%가 1년전에 비해 10% 이상 올랐다. 이는 전기요금이 kwh당 32.4원(30%) 상승하고, 도시가스 요금이 4차례에 걸쳐 37.1~39.8% 상승한 여파다. 이런 이유로 서울 성북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난방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송년특수는 커녕 혹한의 12월을 보낸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며 "난방비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면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 서민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에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접수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서울시와 주요 자치구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2023.02.15.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시키는 에너지 지원 법제화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전기는 7월부터, 가스는 12월부터 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이는 근본대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경우 10조8000억원 규모의 전기세 감면대책을, 스페인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10%로 인하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할인 등의 지원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시공이나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지원사업처럼 소상공인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에너지 급등에 따른 비용증가도 소상공인에게는 재난인만큼 사회적 보험제도를 마련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가격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매출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