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폭주 막을 수단" vs "국회 존중하라"...尹거부권 앞두고 여야 대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21.

일정 수준 이상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대치 사항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를 막을 수단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한편 야당은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존중하라며 대통령이 법안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에 대해 오는 11일 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채택의 건을 가결시켰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시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이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재의요구(거부권행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었다.

김승남 의원은 이에 대해 "한 총리가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는 내용이라 왜곡 선전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국책연구원이 그동안 잘못 분석해 인용한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곡 보고됐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라고 발표한 것은 거짓"이라며 "무조건 매입도 아니고 영구히 매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 5%이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쌀 값이 평년 가격 대비 5%이상 8% 이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예외조항을 둬서 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 매입물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 의원은 이같은 '조건'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 농림부 측은 "수정안은 당초 개정안에 비해 시장격리(정부매입) 요건이 일부 강화된 것처럼 보이나 그 본질은 정부로 하여금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하는 것으로 동일하다"며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법안이 제도화되면 농업인에게 증산을 유도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며 당초안과 수정안 모두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3% 이상에서 3~5% 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해 쌀의 공급과잉이 심화돼 시장격리가 불가피해지고 정부가 강제로 사야 하는 남는 쌀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의에 이어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소속 국회의원 뿐 아니라 보좌진, 당직자, 지역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쌀 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신정훈, 이원택 의원을 포함한 백혜숙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총 6명이 삭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일본 멍게는 사도 우리 쌀은 못 사냐', '대통령에게 왜곡보고 정황근 장관 사퇴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양곡관리법의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폭락한 쌀 값을 안정화하자는 게 어떻게 거부권 행사 사유가 되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농민과 국민 뜻을 받들고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존중하길 바란다. 이를 바로 공포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의원 등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삭발을 마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반해 같은 날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양곡관리법 일방적 강행처리도 모자라 편파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한다"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 측은 "지난 9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1호법'인 양곡관리법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이후로 농해수위에서 여야 상호존중과 협치는 파괴된지 오래"라며 "오늘 또다시 여당과 일체의 협의 없이 개최된 전체회의 부당성과 양곡관리법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국회 대정부질문, 농해수위 여야 간사간 앞서 협의된 11일 전체회의에서 하루종일 정부에 현안 관련 질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충분히 있다"며 "이를 모두 무시하고 상임위를 갑자기 열자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 표명 시기가 임박해오자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감정을 최대한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생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오히려 농가들을 망치고 국가재정만 축내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정치에 농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쌀 과잉생산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 미래를 파괴하는 이재명표 내로남불 악법"이라며 "민주당은 169것이라는 거대 의석을 우리 농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책 개발에는 쓸 생각이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초과공급된 쌀을 정부가 무제한으로 사주게 되면 시장 균형이 깨져 쌀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다"며 "그 결과는 선량한 영세농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또 "개정안 시행시 초과된 생산량을 사들이는데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1조원이나 되는 비용이면 스마트팜, 청년 농가 지원 등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이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몽니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자리가 비어 있다. 2023.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