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기소' 등 5건, 3월 검찰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사진=뉴스1

161명의 세입자를 울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왕'을 구속기소한 사례 등 5건이 2023년 3월 검찰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가 처분한 전세사기 사건 등을 지난달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팀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된 남모씨 등 10명을 지난달 15일 재판에 넘겼다. 사기·부동산실명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남씨와 공인중개사 4명을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남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주택을 2700여채 보유하면서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자금 부족으로 다수 주택이 경매 중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들은 주택 등기를 위한 명의를 빌려주고 주택을 임대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 측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을 밝혀 건물주를 구속했다"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치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도록 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진척시켰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도 우수사례를 배출했다. 수사팀은 존재하지 않는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피해자는 A씨의 행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임 검사는 A씨의 유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치료와 장례비를 지원했다.

송치된 7257만원의 단순 사기 사건이 20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임을 밝혀낸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대범) 사건도 우수사례에 들었다. 수사팀은 사기 등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일당은 '게임 개발 사업을 통해 매일 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30일 내 투자금의 150%를 주겠다'며 127명을 속여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수법과 관련 정황을 분석하다가 대규모 사기임이 의심되는 점을 발견하고 전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피해자들로부터 5억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업자 B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관계인 동업자와 은행원을 불구속기소했다. B씨는 원룸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15명으로부터 5억7500만원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3명은 원룸의 '전입세대 열람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해 은행에서 13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2부는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C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학대받던 아동은 굶어 죽었으나 경찰은 친모가 무혐의라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아동 사망 원인을 재조사하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C씨가 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식사와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