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연말까지 무역·수출금융 181조 공급"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준 LH 사장, 이상일 용인시장,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동취재사진) 2023.06.27.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선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안 받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9.01.

우선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첫 사례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용인 남사읍 일대에 5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과 최대 150개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R&D(연구개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기업당 50억원 한도로 금리는 1~2% 내외 수준을 적용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지원 비율을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현재 지원 비율은 29% 수준이다.

이차전지와 관련해선 산학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총 3개 특성화 대학을 신규 선정한다. 핵심 인프라인 특화단지 용수공급시설 구축도 지원한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순노무인력(E-9) 조선업 별도 쿼터(현재 5000명)를 소진율 등을 고려해 내년 쿼터 배정 시 확대를 검토한다. 신규 입직자 대상으로 제한됐던 공제사업은 재직자에게 적용을 확대(2만명 목표)해 장기근속을 지원한다. 또 400억원 신규 출연을 통해 무역보험공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을 2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무역·수출 금융 181.4조 공급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증가가 아닌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지난달 무역수지가 8억7000만 달러(1조1531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흑자세를 이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오전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서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3.09.01.

수출기업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원(364조7000억원 중 206조1000억원 기공급) △신수출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위한 수출금융 17조4000억원 △민간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4000억원 신설·공급으로 구성됐다.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종합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어 매칭 등 수출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뮤직비디오, 인플루언서 콘텐츠 등도 'K-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 대상인 K-콘텐츠 범위에 포함한다.

다양한 분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를 올해 1441억원(3473개사)에서 내년 1679억원(3984개사)으로 확대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항목을 추가 확대한다.

글로벌 시장 공략 K-콘텐츠·미디어 육성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 등 운용상 제한이 없는 1조원 규모 'K-콘텐츠 전략 펀드'를 조성한다. 차세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LED(발광다이오드), 시각 특수효과 활용 촬영 등 대형 콘텐츠 제작 지원용 신기술 인프라를 구축한다.

K-팝 음원의 해외 유통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재 각각의 코드 발급 절차가 필요한 국내·국제 표준코드 동시 발급을 추진한다. 1인 창작자의 기획력 향상 및 창작 기회 제공을 위해 기존 웹툰 해외 콘퍼런스·마켓 참여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전력 공기업이 해외 발전사업에 국산 기자재를 활용할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기업 육성 촉진을 위해 R&D 투자 비중 완화 등 수소 전문기업 지정기준 개정을 검토한다.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인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8.28.

정부는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정부·기업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한다.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선 문화 콘텐츠 등 중국에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의 애로 등을 의제로 적극 반영한다.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예타 수행 기간을 단축해 원활한 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대주단이 참여하는 해외투자사업의 예타 평가 시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 활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조사 기간을 단축한다.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3각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돕는다. GICC(글로벌인프라협력콘퍼런스) 우크라 재건 특별세션 운영 등으로 재건 수요를 파악하고 시범사업을 협의한다. 재건 계획 수립부터 프로젝트 수주까지 재건 과정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 대상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EIPP(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 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 대규모 프로젝트 진출을 위한 '한-사 인프라위원회'(가칭) 등 고위급 교류를 확대한다.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정부 1000억, 수은 1500억) 추가 조성해 고위험·저신용국(국가신용도 B+ 이하) 수주 사업을 지원한다. 플랜트·인프라·방산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은 내년 20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