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인사청문회 D-1…원전·전기료·수출 과제 해답은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린다. 인사청문회 키워드는 원전·태양광 등 에너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정책 속도전을 주문한 데다 태양광 감사, 전기요금 등 에너지 정책 이슈가 뜨겁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방 후보자는 막바지 청문회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 후보자는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기재부에서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 예산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번 정부 들어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방 후보자의 첫 인사청문회다.

방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해선 △이차전지 벤처펀드 보유 △친형 방대규씨가 산업부 산하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 감사실에 근무 중인 것과 관련한 이해충돌 소지가 언급됐다. 청문회에서도 관련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 후보자가 펀드를 처분하겠다고 밝혔고 친형은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논란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잖다.

이외에도 방 후보자가 점검·지원 TF 위원장을 맡았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부실 논란, 국무조정실이 연루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나눠먹기 문제 등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안팎에선 개인 신상 관련 질의보단 전·현 정부의 산업·통상·무역 정책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룰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원전,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한전 구조조정 등 에너지 현안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첨단산업 육성 등에 대한 대응책도 관전포인트다.

무엇보다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각'은 원전 육성책과 에너지 정책 관련 미흡한 대응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방 후보자도 지명 직후 소감문을 통해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완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탈원전을 강력히 지지해온 야당은 비판·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201조원으로 급증한 한전 부채의 책임론과 향후 에너지요금 체계 개편, 요금인상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비 대란'과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재점화될 수 있어 정부 대응기조와 방 후보자 입장이 중요한 상황이다. 에너지공대, 태양광사업 감사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한전 정상화와 관련 방 후보자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요금인상보단 자구책에 무게를 뒀다. 앞서 한전은 올 5월 자산매각·경비절감을 통해 5개년에 걸쳐 25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고강도 자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청문회에선 하반기 '수출플러스' 등 우리나라 경제 무역·통상 관련 정부 정책과 대응책 등의 질의도 나올 수 있다. 올 들어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서 이달 10일 기준 연간 무역수지 적자액은 누적 254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6월 들어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지만 정부의 수출 목표엔 한참 못 미친다. 특히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늘면 하반기 무역흑자 기조에도 암초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육성에 드는 비용과 이에 수반되는 전력·용수 등 후속조치 방안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