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빚내서 집사라'식, 세금 깎아주는 공급대책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전 발표를 앞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세금이나 이자를 깎아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시장의 흐름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건설사업 전반의 금융과 공급 등 막힌 부분을 뚫어 순환이 되도록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총량 확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는 대책 없다…부동산 PF는 총량 확보원 장관은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세금·이자 깎고 빚내서 집 사라, 특히 다주택자가 대거 사도록 하는 대책은 안된다"며 "미분양이 걸리다 보니 정상적인 금융과 공급의 순환 자체가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원 장관이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공급 대책 관련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냐는 질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하는 정책은 배제했다"며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성을 높이는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는 부분이 아닌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소형주택 구입에 따른 생애최초 특별청약 불이익 등 소형주택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형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60m² 이하,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억3000만원, 지방 8000만원이다.


부동산 PF는 총량을 확보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원 장관은 "PF는 전반적으로 총량을 확보할 것"이라며 "더 가봐야 스스로 건지기 힘들 건 서로 공급 주체들끼리 손바꿈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방안 등 시장을 반전시키는 효과를 목표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벌금 부과' 앞둔 생숙…"추석 전 대책 발표"다음 달부터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은 불법 주거시설로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대해서는 추석 연휴 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집값 급등기에 놀라 평생 매년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과한 엄포를 놓았는데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며 "'버티니까 전부 합법화해준다'는 잘못된 선례는 남기지 않도록, 몇 가지 전제와 원칙을 가지고 추석 이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는 전체적인 인허가 물량 목표를 초과하거나 근접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내년 초까지는 앞으로 임기 내 2~3년 뒤 흐름까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막힌 부분은 뚫고 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