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원서 구속 여부 가린다...무더기 이탈표에 체포안 '가결'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부결을 요청했다. 2023.09.21.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잃고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95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으로 가결됐다. 무효는 4명, 기권은 6명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95명이 참여했다. 국정쇄신 등을 요구하며 병상 단식 중인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인 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단 1표 많았다.

앞서 국민의힘(110명,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은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으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도 가결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만 30표 이상의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는 이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설명 중 김진표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09.21.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 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신상발언에 나서지 않았으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대표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박 의원은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다"며 "이런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형사사건의 기본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또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누구 1명을 구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고 하는 이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기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이날 한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장장 32분에 걸쳐 18페이지 분량의 체포동의 요청을 읽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그만해라",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라"며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용을 알아야 투표를 할 것 아니냐"며 맞섰다. 장내가 소란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자중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에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자, 김 의장은 "여러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니 이런 점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을 끝내달라"고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설명을 마친 후 항의하는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2023.09.21.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의결됐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고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에 대해 거부 입장이다.

이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회복 4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에 대한 학무모의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가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표결한 예정이다.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