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2028 수능 변별력 변화 없을 것, 공정·혁신 위에 안정 목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시안'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①수능시험과 ②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히 교육부는 유불리,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 해소할 계획으로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 탐구 영역을 모두 선택 과목없는 통합형으로 시험 제출, 평가하며 수능 출제 참여 위원들의 가격 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 해위자를 전면 배제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출제진을 최종 결정한다. 또한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고1·2·3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를 적용,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하며,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적 활용되었던 지식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에서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 역량을 기를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로 확대하고 과목별 성취 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한 심층 논의와 의견 수렴 후 올해 안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임한별(머니S)

"공정과 혁신의 큰 두축에서 안정이란 목표를 가지고 (개편했기 때문에) 변별력 변화는 크게 없을 것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브리핑'에서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선택과목의 유불리 문제를 끊어내 수능의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자신했다.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치르게 될 2028학년도 수능의 경우 선택과목을 넣어 평가하는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 등을 공통과목으로 통합해 개편한다. 학교 내신도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 상대·절대 평가 동시 병기 형태로 바꾼다.


이를 두고 수학 등의 선택과목 폐지로 상위권 대학은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변별력은 문제 유형이나 문제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편의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가 안정성"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개편된 수능 과목은 통합형, 융합형으로 바뀌지만 전체적인 과목체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면서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대입 제도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변별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내신도 기존 1학년 때 9등급 상대평가이고 2·3학년 때는 절대평가였던 것을 (고1~3학년 모두) 5등급 상대·절대대평가 병기체제로 바꿔 균형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검토할 '심화수학' 영역 신설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내신으로도 충분히 심화수학 영역을 평가할 수 있단 주장이 많지만 그게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어 대안으로 넣었다"며 "국교위가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통합과학 영역 응시로 첨단인재 양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시각에 대해서도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특히 물리II 같은 경우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1%도 안 되는 등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택하고 아예 과학을 택하지 않는 수험생도 있다"며 "통합과학은 오히려 과학 인재 양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통합 과학과 사회는 2015년 (교육과정)부터 과목이 도입돼 교과서도 개발되고 현장에서 가르치던 과목"이라고 전제한 뒤 "실제로 수능에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지만 과목이 개설돼 가르쳐왔다"면서 "수능에 어떤 유형으로 문제 나올지에 대해 결정이 되면 연구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연구가 종료되는 즉시 교사들 연수도 강화하고 수능 문제 유형이나 경향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의 수능 시험은 국어와 수학, 사회, 과학 등에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다른 표준점수를 받게 되는 큰 불공정이 있었다"며 "수능 선택과목 체계를 도입한 이래 선택과목 유불리는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지난 정부가 설계한 선택형 수능마저도 그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오로지 실력과 노력만으로 수능 점수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진정한 문·이과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