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투명해진 의대 정원...확정은 언제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19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밝혔다. 2024.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정부가 2025년도 입시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각 대학 자율로 50~100%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입시 판도 및 학생들은 또다시 불확실성에 부딪치게 됐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각 대학이 정원을 발표하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합의가 늦어지면 5월에나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에 대해 2025년도 입시에 한해 각 대학 자율로 50~100% 조정하도록 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 대학은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4월 말까지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각 대학은 당초 4월 말까지 증원된 의대 정원을 학칙에 반영해 입시요강 등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대교협은 이를 심의해 5월 말 일괄 발표한다. 그러나 정부가 의대 정원에 일부 자율성을 주면서 올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1000~2000명으로 다시 불투명해졌다.

각 대학은 일단 의과대학 등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지방거점국립대 9곳 중 7곳은 의대 정원이 2~4배 급증해 200명으로 증가했고, 나머지 2곳도 2배이상 뛰었지만 일각에서는 의대교수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이 나오고 있었다. 충북대학교 의대 학장단은 전날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명이란 숫자는 너무 커 감당하기 어렵다"며 총장과의 대화를 요구한 바 있다.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학장회의, 교수회, 평의회 등을 거쳐야 한다. 각 대학이 증원 축소 규모를 결정하더라도 이를 학칙에 반영해 대교협에 제출하려면 내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데, 축소 규모에 대한 이견이 생기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

A 지방 국립대학 관계자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의대 학장의 의견이 중시되겠지만 그렇다고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논의를 해봐야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 지방 국립대학 관계자도 "현재 배정된 인원보다 줄일 지 어떨 지조차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대 교육 인프라를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학생들이 수업 현장으로 돌아올 지도 미지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들이 다 돌아와야 한다"며 "이번 정부 제시를 근거로 개별 대학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대학교 측은 그러나 의대를 둘러싼 전반적인 갈등이 풀려야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 지방 국립대학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중요하겠지만 전국적인 사안이다보니 특정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힘들다"며 "학생들도 각자 처한 상황이 달라 일괄적인 방향성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10개 대학 의대학생들은 오는 22일 대학총장에게 의대 정원 관련 학칙 변경을 하지 말아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의 건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예고대로 22일에 가처분 소송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