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서야 하나"···여야 강대강 대치에 국회 개원식 '요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5일 열릴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반발해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 모습. 2024.7.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여야 대치정국이 길어지면서 개원 기념식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여당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각종 청문회 진행이 예고되면서 여야 간 전운은 더욱 짙게 드리우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2대 국회 개원식 관련 여야 간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 여야 관계라는 것이 대화와 양보와 배려, 이런 것이 완전히 실종된 상태"라며 "대화를 하지 못하게 몰고 가는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저희로선 대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개원식은 말하자면 생일파티 같은 것이다. 대통령이 오셔서 22대 국회 출발을 축하하고 국민들이 지켜보며 국회를 기대하는 상징적 행사"라며 "무슨 군사작전해서 점령하듯 이렇게 개원식을 하겠다고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들러리를 서야 하나"라고도 했다.

당초 국회 개원 기념식은 지난 5일 열리기로 예정돼있었지만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통과 처리되면서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개원 기념식 불참을 선언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때 15일 개원 기념식이 검토된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그 가능성마저 낮아진 것이다.

이후 국회에서는 각종 청문회와 탄핵까지 거론되면서 분위기가 더욱 악화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9일과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각각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각각 다룬다는 계획이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은 위법 청문회라는 것"이라며 "위법적으로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법사위 청문회에) 들어가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저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부해야 하는 것인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둘 다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내일(15일) 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청원 심사 청문회로 용산도, 여의도도 아닌 '국민의 시간'을 열 것"이라며 "청문회는 듣고 묻는 자리다. 내가 위임한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듣고 판단하는 자리다. 대통령 부부 듣기 싫다고 함부로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질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24~25일 이틀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여야 대화 전제조건으로 '민주당에서 최소한 청문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청문회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여러 현안, 합의하지 않은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스톱할테니 멈춰세우고 일정을 논의하자'는 메시지가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역대 가장 늦은 개원 기념식을 열었던 것은 21대 국회다. 당시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48일 만인 2020년 7월16일 개원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