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58.2조...'신유형 장기임대' 10년간 10만호 공급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4만7000호 늘린 수준이다.

내년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도보다 7500호 늘리고 약 1000억원을 새로 투입해 노후도시 정비인 뉴빌리지 사업도 확대한다. 다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조원 가까이 줄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총 58조2000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2조7000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국토부는 내년에 공공분양 10만호와 공공임대 15만2000호가 내년에 공급할 계획이다. 단 내년 공공주택 예산의 경우 14조8996억원으로 올해(18조1276억원)보다 3조2280억원 줄었는데 신축 매입임대주택 특성상 매입 약정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예산 반영을 한 번에 하지 않고 3년간 나눠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전년 대비 7500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호를 공급하는 동시에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세대 이상)·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10년간 10만호를 신규 도입한다.

재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도 신설(20곳, 400억원)한다.

정부의 내년 SOC 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까이 감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도로 예산 7조1998억원으로 9.8%, 철도 예산 7조16억원으로 13.6% 각각 감소했다.

다만 가덕도 등 8개 신공항 예산은 올해 6978억원에서 내년 1조1505억원으로 증액됐다. 오는 2029년 12월 개항 예정인 가덕도신공항이 964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구경북신공항 설계비가 667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특히 1조1343억원을 투자해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에 나선다.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린 2884억원을 확대해 철도 시설개량도 본격화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