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오피스텔을 아파트라 홍보하더니...결국 '허가 취소'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오피스텔을 아파트라 홍보하더니...결국 '허가 취소'

머니투데이
  • 경기=이민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4.08.28 14:14
  • 글자크기조절

군포시,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 취소

군포시청 전경./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청 전경./사진제공=군포시
경기 군포시가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해 8월 홍보관,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해 지하 8층부터 지상 47층까지 총 504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계획을 홍보했던 곳이다. 당시 군포시는 오피스텔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이라며 시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결국 시는 이곳의 허가를 취소했다. 사유는 2022년 7월20일자로 허가를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쯤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후 6개월 이상 지나 현 시점에서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착공신고 전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이행했고, 지난 27일자로 건축허가 사항을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2023년도부터 상당기간 동안 당동 772-14번지 일원에 행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이 대대적으로 홍보돼 건축행정에 대한 혼동을 야기했다"면서 "특히 군포시민의 재산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를 적극 추진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한국 대표 상장사 100곳 추렸다…코리아 밸류업 지수 공개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