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데이케어센터 반대하는 아파트, 신속 재건축도 없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공공기여(기부채납)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적용 재건축 단지를 향해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신통기획이 아닌 일반 재건축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신통기획으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자 하면서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제가 시장이 되자마자 신통기획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동시에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였다"고 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계획 단계에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도록 돕는 제도다.

오 시장은 "그러나 최근 여의도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공공기여로서 노인 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주민들의 데이케어 센터 건립 반대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거론하며 '님비(Not in my backyard) 현상'을 꼬집은 것이다.

오 시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데이케어센터는 초기 치매노인을 포함해 어르신들의 필수시설"이라며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특히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일부 주민들이 '데이케어센터는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데이케어 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노인과 돌봄 의무를 진 젊은 세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런 사실을 왜곡해 시민들의 반대를 조장하는 행동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데이케어 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