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으로 일확천금?…여의도 저승사자 "금융범죄는 패가망신"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의 결과가 일확천금이 아니라 패가망신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는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청사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금융범죄는 민생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크게 '한탕' 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한푼 두푼 모은 소중한 돈을 챙긴 후 '잡혀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범죄자들에게 좌절감을 줘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좌절감을 주는 범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FIU 커리어,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금감원·회계사·첨단기술 전공자 출신 검사들 뭉쳤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 정문. /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이다. 주요 금융 범죄가 발생하면 서울남부지검 배당이 우선 고려된다. 서울남부지검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한국거래소 등 다른 기관 소속 전문가들과 협업은 필수다. 월스트리트를 관할하는 미국 뉴욕 남부지검이 모델이다.

김 차장검사는 이곳에서 △공공수사·반부패전담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금융조사 1·2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등을 지휘·감독하며 여의도 등 곳곳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를 겨냥한다.


김 차장검사 산하 부장검사들은 금융위, FIU에 파견돼 시장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출신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도 함께 일한다. 금감원 조사역, 회계사, 첨단 기술 전공자 출신 검사들이 합류해 전문성도 높였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사 1·2부 등이 위치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 안내판. /사진=뉴스1

합수단 재출범하자 금융 범죄 검거·구속 3배↑…김종우 2차장 "진화하는 금융범죄 해결하려면"검찰에선 "남부지검에 가야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법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 차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검사들과 수사관의 '학구열'을 비결로 뽑았다. 김 차장검사는 "새벽까지 검사실 불이 꺼지지 않는다"며 "검사들이 매일 치열하게 일하며 자본시장법을 포함해 다양하게 공부한다"고 귀띔했다.

시장전문가들의 교육도 수시로 이뤄진다. 김 차장검사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저명한 교수와 최고 수준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 지식을 교류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 아카데미'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기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금융·증권 범죄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탐구열도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와 관련해 128명을 구속 기소했다.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폐지됐던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관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한 피의자(46명)와 비교해 3배에 달한다.

합수단 재출범 후 약 27개월 동안 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 누적 추징보전액은 2조616억원에 이른다. 합수단이 폐지됐던 27개월 동안 추징보전액은 4449억원에 그쳤다.

김 차장검사는 나날이 진화하는 금융 범죄를 해결하려면 합수단 같은 전담 조직에서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범죄수익 환수까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내는 한편 법률적인 이론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차장검사는 "검사가 수백권의 수사 기록을 넘겨 받아 공소 유지만 담당하면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피의자를 상대하기 쉽지 않다"며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범죄수익 환수를 한번에 진행할 때 신속한 증거 확보와 면밀한 자금 흐름 분석, 관련 법리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