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 바꾸기 어려워" 복지부 장관, 응급실 뺑뺑이 입장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09.19. [email protected] /사진=배훈식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7개월 넘게 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 야당과 의료계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요구하는 데 대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변경하기 어렵다"면서 "2026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고 있는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선 "이미 지난 4월부터 그렇게 대안 제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원은 얼마인지를 여쭤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 단체가 여럿인데 합리적인 하나의 대안을 가져오라는 건 굉장히 모호한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부가 말한 단일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안을 제출해 주시면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의 반발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추석 이전에 출범을 목표로 했는데 잘 추진되지 않았다"며 "정부도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의료계에서 참여한다면 협의체 구성 형식에 상관없이 정부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야당이 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나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참여하겠다고 하는 건 의료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가리는 면이 있다"면서 "의료개혁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야당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는 충분히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대신 장관이 사과할 용의도 있느냐'는 물음에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 공백으로 불편해하고 계시고 고통을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드리겠지만, 야당이나 그 밖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최근 불거지는 '응급실 대란'과 관련해선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면서도 "응급실 미수용(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의료계 집단 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가 '추석 연휴는 잘 넘겼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전공의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복귀가 늦어질 것을 대비해 응급실 수용 능력과 진료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인력 채용을 국가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배후 진료도 중요하다"며 "배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한 수술이나 마취에 대한 수가 인상도 하고 병원 간의 이송 전원 체계도 점검해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과 함께 중증 위주로 병상을 가동하도록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연간 3조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조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제대로 되면 그에 따른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돼서 지역 의료도 살 수 있고 국민들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전공의가 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공의 수련이나 지역 인프라 확충에는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며 "건보 재정에 준비금 27조원 정도가 있는데, 이 돈을 충분히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