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성호 "지난해 학자금 체납 규모 역대 최대···부담 덜어줘야"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신청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늘고 체납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규모는 8만616건, 총 930억5100만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수는 전년 대비 15.7%(1만961건)이 늘었고 금액은 17.2%(136억8900만원)늘었다.


취업후 학자금 대출 체납액 가운데 국세청이 걷지 못한 '미정리 체납규모'는 5만1116건, 661억45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특히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한 청년은 5년 전 4200여 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만2000여 명으로 약 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 규모는 약 1.8배 증가한 반면 상환 유예 신청자는 3배 가까이 늘어 단순히 대출 누적에 따른 체납 규모 증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실은 학령인구 감소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체납과 상환유예는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연체한 학자금 대출금 완납에 걸리는 기간도 장기화 추세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대출을 모두 갚는데 3년 이상 걸린 체납 건수가 5년 전 551건을 기록했던 데 비해 지난해에는 약 3000건으로 5.5배 급증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고용률이 역대 최대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들의 대출 상환 유예 신청이 늘어나고 납부기간도 늦어지는 등 심각한 청년 고용상황 악화 현실이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이자 감면이나 연체 가산금 한도 인하 조치 등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