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만난 오세훈 "교통개선·임대주택 등 국고지원 늘려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왼쪽부터 7번째)이 23일 오후 국민의 힘과 서울특별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 6번째)를 비롯한 핵심 당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과 임대 주택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서울시민의 삶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에 국고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오 시장은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에게 "시민 안전, 저출생 극복, 미래인재 양성 등 안정적 시민의 삶과 도시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사업들에 대해 국고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가 서울시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당직자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선 오 시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서울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공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현실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 등과 직결된 역점 사업들이다.

서울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1인당 예산액은 14위에 그치는 등 재원 보전이 부족해 역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앞서 여러 차례 민생위기 대응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고려해 국가의 재정지원 현실화와 국고보조율 개선을 건의했다.

'K패스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타 시·도는 50%인 반면 서울시는 40%에 불과하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광역시의 경우 30%(그외 시도 60%)를 지원받지만 서울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 한다.


서울시는 국고지원 외에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중심 '동행·매력 특별시' 실현을 위한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긴급한 민생문제 해결부터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모든 역량을 쏟고 있으나 서울시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 대중교통, 주택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당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와 함께 민생문제를 해결해 국가발전 토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