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각 '전파진흥기본계획' 드디어 베일 벗는다…25일 공청회

정부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국내 전파자원 관리 계획을 담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을 공개한다. 통상 지난해 말까지 발표됐어야 했지만, 5G 28㎓ 대역 제4이통사 유치·3.7㎓ 등 5G 대역 주파수 할당 등 문제로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 발표가 미뤄지면서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도 1년가량 지연됐다. 전파진흥기본계획에는 전파자원 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등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 관련 내용도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설명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방청객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도 있을 예정이다. 공청회 종료 후 누구나 녹화본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통해 녹화자료도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이용 촉진과 전파관련 신기술 개발 및 산업 발전 등을 위해 2009년 이후 '전파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다. 계획에는 △전파산업 지원 △전파자원의 확보·공급 △전파이용 활성화 등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4차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 90여명과 △신사업 △위성·방송 △법·제도 △전파자원 △전파환경 분야 분과를 구성하고 60차례 넘는 회의를 운영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최근에는 전파정책자문회의와 3차례에 걸친 별도의 외부검토회의를 진행해 다양한 현장 의견도 수렴·반영했다. 외부검토회의에는 이동통신 및 위성통신사·제조사·전파분야 중소기업·학계·연구계 등 4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