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에 명품백' 최재영 목사 오늘 수심위…저녁 늦게 결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오른쪽)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수사심위위원회 무효 선언 및 김건희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오후 2시 열린다.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원들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한다.

지난 6일 열렸던 김 여사 수심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의 직무 관련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가방 등의 선물은 만남을 위한 수단일 뿐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최 목사는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는 민원 청탁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무죄를, 수사를 받은 최 목사는 자신의 유죄를 주장하는 셈이다. 똑같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심의가 진행되지만 이날 수심위는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만 심의한다.

김 여사 수심위와 같은 결론이라면 김 여사 불기소라는 검찰 판단에 힘이 실리면서 명품가방 의혹 사건은 무혐의 종결 수순을 밟게 되겠지만 직무 관련성 등이 인정돼 최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가 내려진다면 검찰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 사건과 최 목사 사건이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두 수심위의 다른 결론은 검찰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면 김 여사는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공범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최 목사만 기소하기는 어려워진다.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무시하고 최 목사를 기소하지 않더라도 김 여사를 의식한 '봐주기 처분'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최 목사 수심위가 사실상 '김 여사 수심위 2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최 목사 수심위의 결론은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수심위에는 최 목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수심위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최 목사는 검찰이 김 여사와 자신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반발해 진술 기회를 달라며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최 목사는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향수와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선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