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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통행료 '먹튀' 330억...1908차례 무단 통과 차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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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통행료 '먹튀' 330억...1908차례 무단 통과 차량도

머니투데이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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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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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스1) 이승배 기자 = 본격 여름휴가철을 맞이한 4일 오후 경기 여주휴게소 인근 영동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8.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여주=뉴스1) 이승배 기자
(여주=뉴스1) 이승배 기자 = 본격 여름휴가철을 맞이한 4일 오후 경기 여주휴게소 인근 영동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8.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여주=뉴스1) 이승배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규모가 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900번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자도 있지만 한국도로공사가 독촉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회수 방안이 없는 탓에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9월까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총 3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납 건수는 총 1억2171만건으로, 이 가운데 1255만건은 현재까지 미납 상태로 파악됐다.


수납률은 2020년 92.7%에서 올해 77.7%까지 떨어졌다. 반면 연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 미납차량의 미납건수도 2022년 929만건에서 2023년 1211만건, 2024년 8월까지 810만건 등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최다 상습미납자는 무려 1908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납금액은 646만원에 달한다.

이를 포함한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829건이다. 이들의 미납금액은 4458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라 1~3차 독촉장이 고지된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상 통행료의 10배 지불에 이어 차량 정지, 강제 징수 등의 규정이 있지만 실제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갑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차량이 늘어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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