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윤석열 정부 공무원 3000명 감축..행정 위원회도 40% 정비

[부산=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 개회식에 박수치고 있다. 오른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22.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도는 동안 국가직 공무원 3000여명을 감축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의 인력 효율화와 정원 재배치를 추진해왔다.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2022년 5월 정부 출범 당시 75만6301명에 달했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지난 6월 기준 75만3295명으로 3006명 줄였다. 반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우주항공청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은 확대하는 등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또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를 적극 정비 중이다. 636개 위원회 중 39%인 245개가 대상이다. 특히 위원회 일몰제를 전면 도입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지난 9월 까지 총 1729개를 정비했다. 지방 공공기관 또한 과감한 구조개혁·통폐합으로 지난 6월까지 총 46개를 감축했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시대에 맞게 모바일신분증 시대을 열고 구비서류를 대폭 줄였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증·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도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했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민원·공공서비스 360종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고, 2026년까지 약 150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등 110년 만에 인감증명제도도 개선했다.


아울러 지방소멸 문제 극복에도 주력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설해 지방시대 추진체계를 재정립했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지역에서 지방정부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했고,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도 설치해 예측이 어려운 재난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 특히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통해 산사태와 지하공간 침수, 하천재해 등 3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항상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안전을 챙기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