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은 '불안한 집값'과 연동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동시에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또다시 집값 불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외형상 금리 인상이 시기상조라고 밝혀온 정부에 화답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물가 우려가 심각하지 않고 경기도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한은이 금리 결정의 주된 고려 요소로 꼽은 집값이 뛸 경우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3~4분기 이후의 기업실적과 성장률 집계치가 확인돼야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러도 11월, 늦으면 내년 2~3월까지 인상 결정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금리 동결하지만 올릴 수 있다=한은은 금리를 동결하며 내놓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최근 경기 개선 추세가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경기 개선 움직임이 있다는 정도였지만 이같은 조짐이 추세화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시중 자금의 단기화현상도 다소 완화됐다고 했다.

성장률 전망을 통해서도 이 총재는 하반기 플러스 성장으로 지난 7월 내놓은 한은의 올해 성장 전망치(전년비 -1.6%)도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3%(5월 전망)에서 -0.7%로 높여잡기도 했다.


한은은 또 금리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물가 우려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 3%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집값에 대해서는 여전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집값이 계속 상승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끌어들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등의 추가규제(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효과를 점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의 금리 동결은 최근 정부의 금리 인상 시기 상조론의 기조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금리는 동결하되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무리한 대출 확대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이다. 또 선진국 경기회복의 본격화가 불확실하고 국내 민간부문의 자생력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것도 동결 이유로 꼽혔다.

◇금리 인상 '연말일까 내년초일까'=전문가들은 일단 내년 이후 금리 인상에 무게를 뒀다. 집값 불안이 이어지면 정부가 투기지역 확대 등의 추가 수단을 쓸 가능성이 크므로 금리는 그야말로 최후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신한금융투자 이성권 애널리스트는 "인상하려면 정부부양책 없이 경기가 독자적으로 민간의 자율성장동력으로 본격회복 궤도에 들어가야 한다"며 "4분기까지의 성적을 보려면 내년 2월 정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정기간 금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조화와 협조방안을 찾는 광의의 출구전략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중한 출구전략을 주문하는 삼성경제연구소도 내년 2월 이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분기 성장세가 7~8월에도 이어지는 만큼 3분기 성장률만으로도 경기 개선 추세화와 조기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동양종금증권은 "3분기 지표 등이 나오는 11월 이후 금리 인상 검토가 있을 수 있다"며 "고용지표 등의 개선이 뚜렷해지는 지의 여부가 금리 인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