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예보, 우리은행 문제 '집중포화'

예금보험공사가 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왑(CDS) 투자손실과 관련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로 집중 포화를 받았다.

의원들은 예보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 (11,900원 0.0%)과 그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경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공적자금이 크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늑장대처와 함께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전 KB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문제도 추궁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인력 문제 등 예보의 검사능력 한계를 감안해도 우리은행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이 적잖다”며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감시 대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 듯 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CDO, CDS의 투자가 진행된 2005년 이미 우리은행 감사가 투자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한 적 있다”며 “예보가 기본적인 내부검토 의견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황영기 전 KB금융회장이 우리은행장에 재직하던 2004~2007년 이뤄진 지나친 자산 확대가 부실의 단초가 됐다”며 “예보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만큼 우리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예보와 우리은행 사이에 오간 공문내역을 확인해 보니 CDO, CDS 등에 대한 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은행의 지난해 4분기 MOU를 점검한 결과가 예보위원회에 보고·제출되기까지 217일 소요됐다"며 사후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2005년 이후 MOU점검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49일이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황 회장이 금융위원장 후보로 유력시되면서 징계가 늦어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승우 예보사장은 “우리은행의 외형확대와 관련, 여러 차례 개선과 관리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징계가 늦어진 건 예보사장 교체 등의 배경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황 전 회장 등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올 6월 예보가 공개 매각한 현대택배와 관련해 "금융기관 부실책임이 있는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적격성 심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