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만든다…2030년까지 전국 확대

16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인 청암중고등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가족 대표의 나눔의 글 낭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을 도입한다.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해 인적자원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여러 선진사례를 종합해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21위다.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학령기 역량 수준은 상위권이지만 연령이 올라갈수록 하락해 성인기에는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기술변화 속도에 뒤처지면서 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점을 문제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모든 연령의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와 교육격차 완화 등을 위해서는 공급 중심의 현행 평생·직업훈련을 수요 중심으로 혁신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개선을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대학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역-대학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 간 통·연합이나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업 등 혁신적 시도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선 패키지 개혁을 추진한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UC대학을 벤치마킹해 지역 내 국립대학을 아우르는 '한국형 UC모델'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대학 주요보직으로 임명할 수 있게 규제 특례 적용도 검토한다.

정부는 직업계고 성장사다리 강화를 포함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2035년까지 70%로 올린다는 목표다. 지난해 취업률은 56%를 기록했다. 직업계고 교원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또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 쏠림과 교육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2025~2035년 중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상승률보다 낮추는 게 목표다. 2017~2023년 중 사교육비 증가율은 6.4% 수준을 나타냈다.

영유아 유보통합과 초등 늘봄학교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방과후학교 내실화 △놀이중심의 영어 교육 △AI 디지털교과서 적용교과·학년 확대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0~5세의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늘봄학교는 지원대상을 모든 초등생으로 확대하고 비용 무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