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가조작 이득 최고 2배 환수…금융범죄합수부 상설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식 폭락 사태 대책으로 주가조작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 환수하는 등 처벌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거래소의 이상거래 포착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한도를 최대 40억원까지 확대해 시장 감시 기능을 두텁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임시직제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이달부터 합수부로 상설화해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규모 주식 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같은 내용의 당정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거래소의 이상거래를 포착하는 시장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현재 시스템은 100일 이하 단기간의 전형적인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모집, 6개월 또는 1년단뒤위 중장기 시세조정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거래사례의 주가조작 여부도 소급해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 정보수집 분석기능 강화하고 포상금과 자진신고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유튜브와 풍문으로 떠도는 정보까지 수집 분석하도록 관련인력을 충분히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또 포상금 한도도 현행 최고 20억에서 40억으로 두배 상향 조정한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 의장은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조속히 개정처리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적발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또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식 내부자 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정무위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정부에서 폐지된 금융증권범죄합수부를 부활하기로 했다. 현재 합수단을 정식 직제화해 '금융증권범죄 합수부'로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지난 정부때 검찰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부분이 직제에서도 있었다"며 "검찰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고 그 일환으로 특수, 금융증권범죄 합수단도 정규직제화를 이번에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지검에서 임시직제로 운영돼 오던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지난 정부 때인 2020년 1월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로 폐지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1호 지시로 합수단을 재출범시켰다. 또 이번 주가조작 사건도 합수단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신 검찰국장은 설명했다.

앞서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전 정부의 서울 남부지법 금융증권합동수사단 폐지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가조작 수법이 조직화 지능화되는 반면 지난 정부에서 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 폐지로 주가주작범들이 해방구마냥 손쉽게 활동할 수 있었던 여건이 조성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수단 폐지가 주가조작범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고, 오늘날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