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오늘 첫 '규제개혁' 회의 주재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첫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혁파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각 경제주체들로부터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이상 가제)를 주제로 2개의 발제 및 토론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선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규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 또 규제 개선이 시급한 과제 등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이뤄질 예정. 첫 번째 세션은 기업인 등 민간 분야의 회의 참석자들이 규제로 인한 불편과 그 개선 방안들을 지적하면 관련 부처 장관이 등이 이에 직접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지는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세션에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관광 등 5대 서비스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대표, 자영업자,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과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민간 분야에서만 60여명이 참석해 각종 규제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끝장토론'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민간 분야 참석자 가운데 최소 20여명 이상이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한다.

청와대는 일단 이날 회의를 2개 세션을 모두 합쳐 4시간 정도로 예정하고 있으나, 회의 내용과 그 진행 방식 등에 따라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도 이날 오후 일정을 모두 비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선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규제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규제개혁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규제개혁의 성공·실패 사례는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연초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당시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길 때까지 안 놓는 진돗개 정신으로 사생결단하라"며 각 부처의 규제 혁파를 독려했으며, 최근에도 "쓸데없는 규제는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와 같은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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