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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DTI·LTV 완화 반대…국회통과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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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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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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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매매차익 노리는 다주택보유자 위한 대책

민주통합당이 1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에 반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DTI·LTV 완화에 대한 여야 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여 종합대책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더 이상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은 시행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LTV 및 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비록 예외적이라 하더라도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금융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기준과 양도세 전액면제 기준이 강남특구, 부유층을 염두에 둔 작위적 조치로 보여져 현실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반적인 대책은 일단 주거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민주당의 공약사항이었던 주택바우처제가 채택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움직임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대책 등이 제시된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대학생, 신혼부부, 단신가구, 노인·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대책이 미흡한 것이 아쉽다"고 제시했다.

변재일 정책위 의장 역시 이날 6인 협의회 구성을 발표하면서 금융규제 등 일부 분야에 이견이 있으며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기식 의원은 "생애최초주택구입에 대한 DTI의 은행권 자율적용, LTV 완화야말로 전형적인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라며 "소득이 적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또 다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도록 만들겠다는 것은 가계부채대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금년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 간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면제할 것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실수요자 중심 대책이 아니라 매매 차익을 노리는 다주택보유자들을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23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추가 감면 적용시한을 올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로 연장했음에도 연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를 한시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조세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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