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국민은 '규제 유발자'…행정에만 의존하면 안돼"

머니투데이

한정수 인턴기자

네가지로 나눠 말씀드리겠다.

1. 규제개혁 통한 경제 발전 위해서는 이런 회의 자주 생겨야 한다. 일반 국민을 위한 규제 개혁. 생활형 접근에도 힘써야 한다. 국민적 관심과 지지 속에 이번 정부에서 성공하리라 믿는다. 시민단체가 규제관련 민원을 받아 관계기관에 제안서 보내도 잘받았다는 접수공문도 못 받는다. 개별 민원인한테 어찌 대하겠나.
일반 국민 고충을 민관이 함께 접수하는 '규제개혁제안마당' 같은 프로그램 필요.

2. 실효성을 키워나가자. 규제총량제 뿐 아니라 영향평가 등 적극행정면책제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게끔 하자. 대통령께서 규제개혁 성과와 인사를 연계하겠다 하셨다. 회의적 냉소적 시각 있겠지만. 장관 평가 규제개혁 성과 지표 강하게 넣자. 단 보완할 부분 있겠지만. 시민단체 언론이 입법 모니터링 할 때 각별히 대응해 나가면 어떨까 싶다. 규제완화를 악용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도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3.모든 공직자들이 규제 개혁을 담당부서만의 일로 여기지 말라. 전천후 전방위적 교육평가 홍보가 여전히 중요하다. 건수 위주 실적. 교육을 위한 교육, 평가를 위한 평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일을 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이 너무 정부, 공무원 이해당사자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 정부 3.0, 사회통합 등도 마찬가지다. 일반 관심자 전문가 집단 풀과 저변을 확대해야 추진동력 얻는다.

4. 국민의 몫 있다. 국민은 떼쓰는 사람이자 규제 유발자다. 국민 각자가 행정에 무턱대고 의존하면 안 된다. 규제를 양산하고 나라살림 어렵게 하고 국가경쟁력 떨어지게 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

크게 기대한다. 각자 중심잡고 제자리 지키면서 규제개혁 성공시키면서 좋은 나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