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재산공개]국회의원은 300명, 재산공개 안 된 11명…이유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사진취재단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엔 국회의원 289명의 재산 변동사항이 담겼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이다. 왜 신고내역엔 289명만 담겼을까.

입각, 의원직 상실 그리고 구속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이날 공개에 포함되지 않은 11명 가운데 7명은 현직 장관이다.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포함됐다. △김부겸 △김현미 △김영춘 △도종환 △유은혜 △진선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진영 민주당 의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은 정상적으로 포함됐다. 이날 청문회를 가진 박 후보자의 재산은 지난해 대비 1억5309만원이 늘었다. 진 후보자의 재산 역시 전년 대비 3억5837만원 증가했다.

또 다른 2명인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직이지만 구속 상태라 이번 공개에서 빠졌다. 둘 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마지막 2명은 의원직을 상실한 이들이다. 지난해 7월 '드루킹'(본명 김동원)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던 중 투신한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그 중 한명이다.


다른 한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군현 전 한국당 의원이다. 이 전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2011년 5월 고교 동문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해 12월27일 대법원에서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의 자리는 다음달 3일 보궐선거를 통해 채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