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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챗 GPT도 고개 절레절레…"한국기업 경쟁 밀릴 위험"

머니투데이
  • 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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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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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美기술 패권주의 시대…K반도체의 '생존 해법'⑤

[편집자주] 미국이 반도체 중심으로 기술패권주의 전략 펼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미국 상무부 인센티브 방안에는 한국기업에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 많다. 중국 투자금지 이외에도 민감한 기술정보와 재무자료까지 요구해 미국 내에서도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조건을 조율하기엔 민간 기업들은 협상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센티브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 생산설비 다변화 등 전략수정이 불가피하다. 한국의 주력 산업 반도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지 짚어본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금 신청 절차가 한국 기업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챗 GPT의 질문. /사진 = 챗 GPT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금 신청 절차가 한국 기업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챗 GPT의 질문. /사진 = 챗 GPT
미국이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비판적인 답변을 내놨다. 자국의 반도체 패권 확보를 위해 까다로운 보조금 지급 조건을 내걸면서도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해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을 제한해 경쟁력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챗GPT가 꼽은 반도체지원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 정부가 선택한 기업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챗GPT는 "미국 정부가 기업의 선택권을 갖게 되면 기존 시장 경쟁 원칙에서 어긋난다"라며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보유했더라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해외 기업의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자국 중심적으로 구성된 법안 내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이 미국의 경제 안보 및 국가 안보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보조금 지급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챗GPT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미국 기업들은 자금과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 반도체 제조 능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미국 이외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챗GPT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현실화되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에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지만, 미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보다는 불이익이 많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보조하기로 한 금액은 527억달러(약 67조원)에 달한다.

챗GPT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이며 매년 막대한 물량의 반도체를 수입하는 국가"라며 "만일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매출 감소는 물론 경쟁 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다.

챗GPT는 해결책으로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신규 공장 기초공사를 진행 중이며, SK하이닉스는 후공정 공장 건립을 계획 중이다. 챗GPT는 "변동이 생길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국 내 투자가 늘면 정부의 지원도 늘어난다"라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챗GPT는 AI가 사용자의 대화에 응답하도록 설계된 언어모델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아 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의 검색엔진을 모두 대체할 수도 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0억달러(한화 약 1조 300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지난 1월 100억달러(약 13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투자도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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