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용기있는 결단"…日 전문가 '한미일 역사적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일본 전문가들은 3국이 역사적인 협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사 문제로 오랫동안 교착상태를 이어온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에다 야스히로 일본 조치대 교수는 1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3개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안보·경제안보 협력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심화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라고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위기의식에 따른 결과"라고 의견을 남겼다.


우에다 교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증가하는 위협에 미국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점을 인식하고, 일본과 한국을 삼각 안보·경제협력 관계에 포함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고 평했다. 한미는 상호방위조약, 미일은 안전보장조약을 통해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한일 동맹이나 한미일 동맹은 없다.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인해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겨졌다. 미국은 윤 정부 들어 활발해진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동력 삼아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체제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이 '제도화'됐지만 지속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네기시 히로시 닛케이 논설위원은 "한국은 내년 봄 윤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27년에는 중국·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한미일 협력 틀에 거리를 두는 정부가 다시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도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어 동맹국 중시 정책이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는 문재인 전 정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정부 시대를 상기하는 동맹 불화의 위험을 줄이려는 시도"라며 "협력의 효과를 한국 등 각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시간과의 싸움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미일 정상의 만남은 다자회의를 계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독자적으로 열리는 3국의 첫 별도 정상회의였다. 한미일 정상은 정상회의에서 역내에서 도발·위협 등이 생기면 세 나라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별도 문서로 채택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안보,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이 발생하면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