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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지탱하던 '사회계약'이 무너지고 있다[PADO]

머니투데이
  • 김동규 PADO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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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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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를 미래 세력으로 보고 농민은 전략적 제휴세력일뿐 미래를 방해할 수도 있는 세력으로 봅니다. 농민의 성향 자체가 '쁘띠 부르주아'적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농민에 대한 경계심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중국도 노동자계급에겐 도시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지만 농민은 원칙적으로 도시에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도시에 살더라도 '주민등록'(戶口, 후커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도시와 농촌을 나눠 부유한 도시를 정권의 지지자로 키워왔습니다. 도시민과 농민 사이의 간극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도시의 지지만 굳건하면 중국 공산당 정권은 지속될 수 있다는 속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면서 도시의 지지 조차 흔들릴 위험이 생겼습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가 진정으로 도시와 농촌의 차별 없이 함께 부유해질 것으로 목표로 삼는다면, 도시민과 농민의 차별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런 대변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파이낸셜타임스의 이 기사를 읽으면서 중국의 근본 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문제는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이며 세계 전체의 문제입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픽=PADO /사진=로이터=뉴스1
베이징 근교의 위신좡(于辛庄)은 시골에서 올라온 뜨내기 농민공(農民工)들로 시끌벅적한 좁은 골목 구역인데, 이곳에서 저우周 씨는 작은 무슬림 식당에서 국수를 정신없이 먹고 있다.


한 아이를 둔 30세 아빠인 그는 어떻게든 파산을 피하려고 애쓰는 소상공인들이 새로 빚을 얻어 만기가 도래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가짜 돈 흐름을 만들어주는 서류상의 기업을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하강기에는 번성할 법도 한 이 수상한 일조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달 저우 씨이 벌어들인 돈은 작년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름은 숨긴채 자신의 성만 알려준 저우 씨는 이제 베이징 생활을 접고 가난한 중부 허난(河南)성의 가족 농장으로 돌아가 유기농 달걀이나 팔아볼까 생각중이다.

"경제불황에 대해 누굴 탓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라곤 올해 경제가 정말 안 좋다는 것뿐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있습니다." 저우 씨의 말이다.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저우 씨같은 이야기가 사방에서 들려온다. 중국의 2억9600만 뜨내기 농민공들은 임금상승이 주춤해지는 것을 겪고 있고, 막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시의 중산층은 국가정책이 초래한 부동산 침체로 돈을 잃었고, 부유층은 정부당국의 인터넷, 금융, 보건 분야 억압으로 투자를 멈추고는 숨죽이고 있다.


국가안보 관련 규율이 엄격해지면서 많은 해외기업들이 중국내 투자를 중단했다. 정부와 관련된 부문이나 반도체처럼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부문에서만 해외기업들이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금년 3월에 전례없는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공산당의 '공동부유' 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줄여나가면서 "민족 부흥" "고품질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자신만만한 미사여구 아래 실제 정책결정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 중국 공산당은 인민들에게 정치적 자유의 엄격한 제한을 받아들이는 대신 풍족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사회계약'이 더이상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젠 과거의 성장과 기회 대신 안전과 "더 나은 삶"이라는 애매한 약속만 남아 있다. 하지만 6억 명의 인민이 아직 매월 140달러(18만원)도 못 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 약속만으로 과연 충분할까? 낙관적이었던 중국 사회가 이제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이전의 사회계약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즉, '우린 정치에 관심 없어요. 민감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게요. 대신 앞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붉은기: 왜 시진핑의 중국은 위험에 처해있는가'(Red Flags: Why Xi's China is in Jeopardy)의 저자이자 옥스포드대 중국센터 연구원인 조지 매그너스는 말한다.

"이 사회계약이 허물어졌는데, 과거의 발전모델이 더 이상 작동 안 한다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에 진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신뢰 붕괴의 문제입니다." 매그너스의 진단이다.

(계속)



PADO 웹사이트(https://www.pado.kr)에서 해당 기사의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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